법령 어음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10. 선고 2013노328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어음법 형사소송법 2013년
3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1도1030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[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무고·사기][공2013상,51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사기 민법 어음법 형법 2012년
4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2도1082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13상,28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어음법 형법 1995년
5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3다48373 판결
[손해배상(자)][집43(1)민,250;공1995.6.15.(994),2091]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수표법 어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4년
1993년
1992년
1990년
1989년
13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20774 판결
[약속어음금][집37(3)민,192;공1989.12.15.(862),1751] 약속어음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어음법 1987년
1984년
1975년
17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 판결
[청구이의][집23(2)민,1;공1975.7.1.(515),8453]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법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1974년
1969년
1967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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